제18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일 시 : 2015년 12월 4일 (금), 장소 : 본회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임영택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정성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많은 현안사업들을 안고 있는 김제시의 현 상황들이 마치 당나라 시인 동방규의 시 ‘소군원(소군원)’에서 유래된 춘래불사춘(춘래불사춘)과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에 몇 가지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제시가 2008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인수 관련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평선 일반산업단지는 애초 김제시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단지조성과 기반시설 등 사업비 2,704억원을 투입하여 백산면 부거리 일원에 298만 6,000㎡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김제시, 전북개발공사, 한양, 옥성, 플러스 건설 등이 150억원을 공동 출자하여 지앤아이란 특수목적 법인을 만든 후 이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토지보상과 관련된 민원과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이 때문에 금융비용 등이 추가 발생하는 등 총 사업비는 2,997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편입용지 보상을 위하여 김제시의 채무보증으로 지앤아이(주)가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1,000억원을 대출받았으며 그후 수도권규제완화와 글로벌 금융위기 및 국내 부동산 경기 악화로 계획된 공사비 조달이 어렵게 되자 2013년 12월 추가로 사업재원 600억원과 기존대출금 1,000억원의 차환을 위한 금융대출금 1,600억원에 대하여 김제시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해 주는 등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준공된 산업단지가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만약 부실하게 인수 된다면 사업비는 추가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산업단지 인수과정에서 토목, 상하수도, 전기, 녹지 등 관련 전문분야 공무원이 포함된 직능별 산업단지인수 T/F팀을 구성하여 산업단지 조성 공사와 관련된 전 분야를 세심하고 철저히 검토한 후 산업단지를 인수받아 향후 3∼4년간이라도 산업단지에 사업비가 재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와 공사를 담당한 지앤아이(주)로부터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평선 산업단지 분양 제고 방안입니다. 산업단지 분양은 민선 6기 김제시의 가장 큰 현안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김제시는 새만금개발사업, 새만금 신항과의 근접성, 국제 물류 서비스 최적지 등 새만금권역 개발 여건 급변과 지평선산업단지 입지여건 그리고 투자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관련 담당공무원들이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정이 그리 녹녹치 않자 김제시는 산업단지를 2018년 6월 30일까지 분양 완료를 위하여 지난 2월에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일자리창출과의 산업단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개편을 단행 하였습니다. 2015년 4월 현재 기준으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은 산업시설 용지가 28%, 지원용지가 65.3%로 100% 분양되었다고 하는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하더라도 분양된 면적은 전체 면적에 57.5%에 불과합니다. 지앤아이가 대출받고 김제시가 미분양용지매입확약 한 1,600억원에 대한 대출만기는 2018년 6월로 그때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평선산업단지는 분양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김제시의 미래가 보장되고 채무보증에 대한 재정불안요소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분양 완료는 3선을 마무리하는 시장 개인적으로도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고 영예롭게 퇴임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시장께서는 지평선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을 임기내 마무리 해야만 하는데 분양을 마무리할 방안을 이 자리를 빌려 시민들께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절박한 내적 요인과 함께 외적인 요인도 산업단지를 조기에 분양 완료해야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발간한 ‘국가산업단지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12월말 기준 실제 산업단지 분양률은 77% 수준이나 분양면적에서 40%가량을 차지하는 국가산업단지 분양률은 90.3%로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은 더욱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2013년 9월 기준 공급 가능한 산업단지 면적은 1억 4,320만 2,000㎡로 지난 5년 연평균 분양 수요인 1,830만 1,000㎡ 대비 7.8%에 달하고 공급 가능한 면적은 앞으로 8∼10년간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1,400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성한 익산 산업단지 2곳은 분양률이 30%대에 머물고 있으며 전북지역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모두 20곳이나 미분양 산단은 전체의 35%인 7곳에 이릅니다. 이밖에도 외적 요인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 완화에 있습니다.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이 시행되면 기업의 해외이전을 막고 국내 투자를 증대시키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지방 소재 기업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된다면 지방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희망의 장소가 아닌 텅 빈 애물단지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넘치는 산업단지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속에서 지평선 산업단지가 조속히 분양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출금에 따른 이자 절감방안 마련입니다.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시행사인 지앤아이(주)가 김제시 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조건으로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1,600억원이며 이자율은 변동금리인 연 4.3%로 연간 이자가 68억 8,000만원 정도됩니다. 따라서 김제시는 분양대금을 대출원금 조기상환에 사용하여 막대한 이자 부담을 경감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양대금 1,425억원 중 이자만 309억 7,700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 4월에 처음으로 300억원의 원리금을 상환하였으며 공사비 미집행금액 7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사대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이 완불되면 지앤아이(주)가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여 공사비 78억원을 미집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마저 지앤아이(주)가 계속 완불을 요구하면 추가 집행할 것입니다. 분양과 채무상환이 김제시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지앤아이(주)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어 김제시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양대금을 이자상환과 공사대금만 사용하지 않고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좀 더 사용하여 이자 부담을 줄였어야 하는데 원리금 상환을 300억 밖에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지앤아이(주)가 김제시와 협력해서 분양과 채무상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앤아이(주)가 협력하게 할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은행권의 금리가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CD금리가 낮아져 올해에는 3.75%의 이자가 예상되지만 아직도 이자율의 부담이 매우 높습니다. 시장께서는 채권자인 한국투자증권과 협의하여 대출 전환을 통한 이자율 경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 일반산업단지는 김제시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는 지평선 산업단지의 분양을 완료하여 3선의 임기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